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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및 14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일선 의료기관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제시 중입니다. 해당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서류를 모바일로 전송하고 해당 전송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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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민간 의료기관에게 매년 진료외의 행정이나 노무, 정보 보호 등의 여러 교육의무가 부가되고 있으므로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지난 2일 밝혔습니다. 해당 발의안이 보험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은 맞으나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지중인 일선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담이 더 커진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일선 의료기관의 실제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해당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두고 갈들이 증가하고 있으니 각각의 의견 대립과 이후 전개를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