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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경우 보험금을 통한 의료비의 지급 시 보험금의 부담 수취를 막고자 전문의의 소견을 거치는 의료자문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다만 보험사의 자체 의료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증가 중인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급 지급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일부 보험사가 악용하고 있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할 예정이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금융감독원의 견해 표명 이후 약 1년간 실질적인 제도 개선 결과가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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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해 11월경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남발하고 악용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막도록 의료분쟁 자율조정 매뉴얼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암 입원 일당과 관련해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의 실효성이 다시금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