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보험서류 간소화 요구,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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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가 대다수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함으로써 계약자 변경을 보험사에 요청하는 경우 이를 위해 작성할 서류가 많은데요. 따라서 서류를 작성해야만 하는 보험 소비자와 이를 심사해야만 하는 보험사 모두 번거로움이 많으며 이 과정에서 비용이나 시간의 소모가 컸었어요.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금융당국에 보험의 계약자 변경을 위할 필요 서류를 간소화시켜 달라고 요구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의 피해 방지가 우선이기에 해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네요. 특히 보험계약자 변경의 경우 계약 인수자와 피인수자의 의사가 명확해야만 이후 다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는 만큼 계약자 변경을 위한 서류의 수를 감소하기란 입장을 금융당국에서는 고수 중이에요. 


다만 금융당국에서도 소비자와 보험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변경을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